학령기 체류외국인의 재학 신고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거소)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 대 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 신고시기 : ◯ (공통)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 내 ◯ (각종 체류허가 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 청 시 ▣ 신고방법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재학 여부’란에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기재하여 제출 -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취학자는 재학 여부에‘미취학’으로 표시(학교명 입력 불요) ▣ 시행일자 : `20. 9. 25.(금)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