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발급 결핵진단서 공통 기준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 사증 신청 시 -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장기체류자격)를 의미(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1~4)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외국인등록 시 -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 체류허가 신청 시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중 `16.3.2. 이후 사증 및 체류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출국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적용 제외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