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알림 Ⅰ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성장기반이 국내에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취업·정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체류 지원 ※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문동거(F-1) 허용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의2]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D-2)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30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7. 일반연수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D-4)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ㆍ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 13. 구직 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D-10)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0. 특정활동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E-7)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3. 방문동거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F-1)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 24. 거주 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F-2) 장관이 대상 업종ㆍ지역, 해당 지역 거주ㆍ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Ⅱ 공통요건 및 제출서류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이후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 (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 ※ 신청인은 ‘붙임 1(체크리스트)’ 참고하여 요건 충족 여부 자가 진단 후 해당자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심사서류 제출 ※ 각 체류자격별 요건 및 심사서류는 ‘Ⅲ항’ 참고 1. 국내 성장 기반 요건 원칙적 대상자 ❍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② 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 * 체류기간 중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③ 10세~18세 기간 중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