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반드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할 수 있는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 사증을 사증 발급 - 72 -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1.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대상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발급 가. 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목차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사증발급인정서 **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발급대상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