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specific visa: residence guide | Kapy Korea

Region-specific visa: residence guide

VerifiedOfficial source baseline: Jun 23, 2026

Region-specific visa: residence guide — a rule that applies across several residence statuses, not just one. The Ministry of Justice manual text is preserved verba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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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pecific visa: residence guide — a rule that applies across several residence statuses, not just one. The Ministry of Justice manual text is preserved verba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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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source baseline: Jun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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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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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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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Procedure type: registration, extension and change while in Korea
canonical section: stay:supplement:regional-specialized-visa-manual
Related residence statuses: D-10, D-2, D-3, D-4, D-8-1, D-9-4, E-10, E-6-2, E-7, E-7-4, E-7-4R, E-8, E-9, F-1-11, F-2, F-2-R, F-3, F-3-1R, F-3-2R, F-3-3R, F-4, F-4-R, F-5, F-5-2, F-5-3, F-5-6, F-5-6R, F-6, G-1, H-1, H-2
Source quotes: 68

Verbatim quotes from the official manual

Source quote 1

Quote ID: stay_20260623_part_005_p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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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비자 체류제도 주요내용 알림 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개요 목적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24. 거주 (F-2) 파목, 25. 동반(F-3), 26. 재외동포(F-4), 별표 1의3 영주(F-5) 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6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12의2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8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체류외국인 관리기준을 적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 62 -

Source quote 2

Quote ID: stay_20260623_part_005_p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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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고 용애로를 감안하여, 다음의 고용특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내 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허용 ① (기간) ’26. 5. 18. ~ ’27. 12. 31. (※ 시범운영 후 정식 제도화 여부 결정) ②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으로 확인 ③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이며,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으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를 제외한 ‘음식점업(561)’만 허용 ④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⑤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단,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요약)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운영기간) 2년 시범 운영 (’26. 5. 18. ~ ’27. 12. 31.) ∘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으로 확인 ∘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음식점업(561)’임 ∘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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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요건)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 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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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구분 자격 요건 1. 소득 전년도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2. 거주, 취·창업 거주지 및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요건을 충족할 것 ❶ 품행단정 등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3. 기타 충족할 것 ❷ (자격변경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가. 소득 ❍ (주체) 신청인 및 배우자(F-3-1R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함) 합산 소득 ❍ (원칙) 신청일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 ※ 그 외 소득요건의 심사기준은 체류자격 변경의 소득요건 기준 준용 ❍ (특례) 다음의 경우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임신, 출신 또는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으로 소득요건 미충족자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근로기간 부족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금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월)를 받는 경우 ※ 동반가족 초청 시에도 소득요건의 특례 적용 가능 나. 거주, 취· 창업 ❍ 체류자격 변경의 “거주”, “ 취·창업”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단, 직전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시와 동일 근무처인 경우에는 고용기업과 고용주 요건 적용하지 않음 ※ 단,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허가조건 변경 (근무처 변경) 절차 적용)에는 체류자격 변경의 “고용기업 요건” 및 “고용주 요건” 심사 ❍ (창업) 자본금 사용내역, 내국인 고용실적, 납세실적(부가세, 소득세 등)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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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초·중·고교 입학 및 재학 요건의 기준 】 ∘ (초·중·고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 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 (요건)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 ※ 단, 학기 중 입국(전입)하여 초·중·고교에 입학할 예정이나 입학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은 자격변경 허가하고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관련서류 징구 ∘ (예외)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입증서류)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장 발급)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F-2-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제출가능) ⑥ 학령기 아동 입학· 재학증명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F-3-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또는 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 체류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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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장) 현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 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고용 가능 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고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 - 고용 가능 인원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비전문취업 (E-9) 및 선원취업(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 (E-7-4와 E-7-4R 동시 고용)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 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위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산업 기업, 농림축산 어업체는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4)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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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에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하여야 함수(초중고 모두 포함, 위반 시 주체류자격자 허가 취소) 【 국내 초·중·고교 입학 및 재학 요건의 기준 】 ∘ (초·중·고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 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 (요건)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 ※ 단, 학기 중 입국(전입)하여 초·중·고교에 입학할 예정이나 입학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은 자격변경 허가하고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관련서류 징구 ∘ (예외)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입증서류)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장 발급)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E-7-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학령기 아동 입학· 재학증명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⑦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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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 (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구체적 판단 기준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나. “가”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 · 중 · 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2. 제출서류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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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5. 12. 5.] [법무부고시 제2025-495호, 2025. 12. 5., 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37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 (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감소지역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말한 다. 2. "지역특화형 비자"란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 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 한다. 4. "기초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대상 지역이 된 인구감소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추천지역"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외국인을 추천 대상으로 제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 지역)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 할구역 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 제4조(자격 요건) 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2.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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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 금 이상일 것 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 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 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원 결정 및 배정) ① 법무부장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특화 형 우수인재의 요건 및 인원, 운영기간 등에 관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②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 구역으 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필요 인원을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인원을 토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원을 결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 은 인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추천 절차)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선 별하여 제5조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대상 외국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자에 대해 제4조의 요건과 제5조의 인원을 고려하여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25-495호, 2025. 1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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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준법시민교육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 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 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 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58):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58)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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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외 국 인 성 명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구감소지역 특례자 포함) ( ) 기본요건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음 ( ) (㉠ ~ ㉣ 모두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예정으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충족해야 함)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③)이 ㉠ 기본항목 충족 점수요건 50점 이상이면서 총점이 200점 이상 ( ) (㉠과 ㉡ 중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으로 총점 150점 이상이나 하나만 체크) ㉡ 한국어능력 특례자 한국어능력(③)이 없는 사람 ( )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요건 보완 필요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본 ② 한국어 능력 항 ③ 나이 목 소 계 ① 중앙부처 추천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가 ③ 고용기업 추천 점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항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목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점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항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 목 처분을 받은 이력 총 점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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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 l ease comp l ete th i s form i n Korean or Eng l i sh. ) 성명 국 적 체류자격 Name In Full Nationality Status of Stay 가족 대표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amily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Representative 주소 휴대전화 Address Mobile phone No.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관 계 성 명 국적 동반가족 Relationship Name In Ful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ationality Status of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Stay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1.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2.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또는인)(Signature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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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거주, 취·창업, 소득요건 등)을 위반하면 출입국 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 가 조 건 】 C onditions of Perm ission 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 단, 2년 경과 시 거주지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of residence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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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주거 지역 주거는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경제활동지역 경제취업(창업)활동은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성 명 Name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서 명 Signature :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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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허가조건 변경 신청서 F-2-R APPLICATION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 l ease comp l e t e t h i s fo r m i n Ko r ean o r Eng l i sh. ) □ 신청 선택 SELECT APPLICATION [ ] 근무처 변경 [ ] 취업·창업간 변경 CHANGE OF WORKPLACE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BUSINESS ESTABLISHMENT 성명 성 Surname 명 Given names Name In Full 성 별 [ ]남 M 국적 Reco 추 m 천 m 지 e 역 nded (광역) Sex [ ]여 F Nationality Region (기초)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No. Passport Issue Date Passport Expiry Dat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원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Current Workplace Business Registration No. Phone No. 근무처 변경 주소 Address CHANGE OF WORKPLACE 예정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New Workplace Business Registration No. Phone No. 주소 Address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 ] 취업 ➝ 창업 사업자등록번호 취·창업간 변경 Employment ➝ 예정 근무처 Business C H A N G E Business Establishment New Workplace Registration No. B E T W E E N EMPLOYMENT AND 전화번호 B U S I N E S S [ ] 창업 ➝ 취업 Phone No. Business Establishment ➝ ESTABLISHMENT 주소 Employment Address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S i gnature/Sea 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 i ng of adm i n i st rat i ve i nformat i 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 the undersi gned, hereby consent to al l ow al l documents and i nformat i on requi red for the processi ng of thi s appl i cat i on to be vi ewed by the publ i c servant i n charge as speci f i ed i n Ar t i cl e 36 of the El ect roni c Government Act . * I f you di sagree, you are requi red to present al l rel ated documents i n person.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ate of App l i cat i on App l i cant Si gnature/Seal 수수료 면제(exemption)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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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취업 제한 분야 〇「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영업 〇「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 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 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 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 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격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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