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 在韩登记、延长与资格变更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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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자격 해당자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 및 활동범위 (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3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약호 분류 기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F-6-1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 체류자격 세부약호 F-6-2 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 는 부 또는 모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F-6-3 배우자의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 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자격외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활동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체류자격 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부 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 - 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