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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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활동범위 및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자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국민의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자녀양육)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F-6-3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유지할 (혼인단절) 수 없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3년 상한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발급할 수 있는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사증 공관장 재량으로 <제출 서류> 발급할 수 있는 -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