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 Hướng dẫn đăng ký, gia hạn và thay đổi tư cách lưu trú tại Hàn Quố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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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활동범위 그 간 선원취업(E-10) 자격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자격에 대한 지침을 분리하여 적용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제2호(내항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 당 자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3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어선원(E-10-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외 - (대상) 어선원(E-10-2) 활동 - (허용하는 다른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 (해당활동)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의 연계 작업활동 -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