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대처 가이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담당 절차가 다릅니다. 둘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임금체불은 노동포털·노동청 경로로, 부당해고 구제는 지방노동위원회 경로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도록 요구하는 진정 또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후 상담·진정·고소

노동포털의 경로는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입니다. 노동포털 메인에도 임금체불 등 진정서가 자주 찾는 민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동포털 기준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기본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갑니다.
5.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6.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지급명령, 민사 회수 가능성은 사건별 증거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사건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업무지시 기록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미지급 금액 계산표
• 출퇴근 기록, 근무표, 교대표, 업무용 앱 기록
• 해고 통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대화 기록
• 사업주와 체불임금 지급일을 논의한 문자·이메일
• 동료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민감정보는 공개 커뮤니티나 일반 채팅방에 올리지 마세요. 신고·상담 서류에 제출할 때도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