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격·계산·체불 대응 가이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E-9, E-2, F 계열 등 체류자격 이름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계속근로기간·근로시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에게는 그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따라서 먼저 확인할 자료는 입사일, 퇴사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표, 급여명세서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몇 개월 일했다"로만 보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 방학·휴업, 무급휴직, 파견·용역 구조, 사업주 변경, 근로계약서 공백 기간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 안에서는 다음처럼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을 먼저 확인
• 중간에 계약 공백이나 사업장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
•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 노동포털, 노무 전문가에게 자료를 들고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

실무적으로는 아래 구조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