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미반환 대응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수리비 공제, 월세 연체, 계약해지, 전세사기 의심 문제가 생기면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공식 상담 경로를 이용하세요. 생활법령정보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내용증명, 민사조정,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설명합니다.

앱은 사기죄 성립, 승소 가능성, 반환 시점, 강제집행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신변위협이나 범죄 피해가 있으면 112, 법률 절차는 132 또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체류지·전입 관련 신고 자료
• 보증금·월세·관리비 이체내역
•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 요청 기록
• 임대인·중개사와의 문자, 이메일, 통화기록 메모
• 내용증명, 우편 송달자료, 반송자료
• 등기사항증명서, 경매·압류·소송 관련 통지

1.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반환기한과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3. 분쟁이 계속되면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합니다.
4.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5. 법적 회수가 필요하면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6.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임의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가 문제될 수 있어 법원·전문가 안내를 따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바로 동의하지 말고, 공제 사유, 사진, 견적서, 영수증, 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을 요구하세요. 통상 손모인지 임차인 과실 손상인지, 금액이 적정한지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경매 통지, 보증보험 거절, 다수 임차인 피해, 허위 대리인, 제3자 계좌 요구가 있으면 즉시 증거를 보관하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112 또는 경찰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앱은 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 반환기한을 10일, 14일, 3개월 등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 조정, 소송 기간과 비용을 고정값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정상 손모와 임차인 손상을 앱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 무료 변호사 지원 자격을 앱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