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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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 활동범위 및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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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내항선원(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제2호(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E-10-2)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부원은 船長, 航海士, 機關長, 機關士, 通信長, 通信士, 運航長, 運航士 등 직원과 어로장, 사무장, 의사 등을 제외한 해원(海員)을 말함(선원법 제2조) **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 포함) 및 국적취득부 용선 외국선박, 내항운행 외국선박(단,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자력항행능력 없는 부선은 제외) (선원법 제3조제1항) *** 외국인선원의 총원 및 척당 승선인원, 취업분야 등은 한국해운조합․수협중앙회 등 사용자단체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가 노사 합의로 결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선원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해양수산부 고시 ~ 목차 외국인선원관리지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3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 선원취업(E-10)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할 수 있는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