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ma izin tinggal bagi remaja asing yang tumbuh di Korea: kerja dan mene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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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알림 Ⅰ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성장기반이 국내에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취업·정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체류 지원 ※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문동거(F-1) 허용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의2]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D-2)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