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issuance for industrial traine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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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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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 법무부훈령 제 490 호 2003. 09. 30. 제정 법무부훈령 제 533 호 2005. 11.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644 호 2008. 07.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727 호 2009. 09.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 753 호 2009. 12.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 853 호 2012. 02. 13. 개정 법무부훈령 제 979 호 2015. 03. 17. 개정 법무부훈령 제1169 호 2018. 08.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1240 호 2019. 07.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1414 호 2022. 04. 14.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3)(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4) 체류자격 약호는 아래와 같음 신약호 분류기준(‘12.2.1부 세분류) D-3-1 ‘06.12.31.까지 D-3-1 자격 등록자(해외투자/기술수/산업설비) D-3-11 해외직접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해외직접투자업체 연수생, ’07.1월 이후 D-3-1 자격등록자 포함) D-3-12 기술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기술수출업체 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