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 руководство по регистрации, продлению и смене статуса в Кор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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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 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고용허가제란?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 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활동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해 당 자 갖춘 자 1회에 부여할 수 3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자격외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활동 근무처의 출입국관리법」제21조 및 「외국인고용법」제25조에 의거, 비전문취업자의 변경 ․ 추가 근무처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임 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 ․ 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나. 변경 횟수의 제한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휴 ․ 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 목차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