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л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й визы до въез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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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E-8)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의 경우는 최대 90일 고용 가능 계절근로란? ※‘25년부터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 비자 발급 중단 【기본 원칙】 ▣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신청 주체)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업종) 계절성으로 8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 (계절근로 외국인)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①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②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 (외국인 배정)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이탈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 어가, 농업 · 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당 배정** *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로 구성 ** 연간 최대 14명까지 배정 가능(면적 기준 9명 + 추가 5명 가능) ~ 목차 : 지자체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전년도 우수 기초지자체 등 추가 가능 ◦ (비자 신청)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 어가 부담 제거 ◦ (외국인 관리)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자격 해당자 및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활동범위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세부약호 -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