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 មគ្គុទ្ទេសក៍ចុះឈ្មោះ ពន្យារ និងផ្លាស់ប្តូរឋានៈនៅកូរ៉េ

បានផ្ទៀងផ្ទាត់កាលបរិច្ឆេទគោលនៃប្រភពផ្លូវការ: 23 មិថុនា 2026

ស្វែងរកការងារ (D-10) — មគ្គុទ្ទេសក៍អំពីនីតិវិធីស្នាក់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 លក្ខខណ្ឌ ឯកសារ និងបទប្បញ្ញត្តិ ត្រូវបានដកស្រង់ត្រង់ៗពីសៀវភៅណែនាំផ្លូវការរបស់ក្រសួងយុត្តិធម៌កូរ៉េ៖ លក្ខខណ្ឌគ្រប់គ្រាន់, ឯកសារត្រូវដាក់, ទីកន្លែង និងនីតិវិធីដាក់ពាក្យ, កម្រៃសេវា, រយៈពេលស្នាក់នៅ និងសុពលភាព, ការកម្រិត, ករណីលើកលែង។

សូមផ្ទៀងផ្ទាត់ដោយផ្ទាល់ជាមួយអន្តោប្រវេសន៍មុននឹងដាក់ពាក្យ

មគ្គុទ្ទេសក៍នេះរក្សាពាក្យពេចន៍នៃសៀវភៅដៃផ្លូវការដដែល មិនមែនជាការសម្រេចលើករណីរបស់អ្នកទេ។ បទប្បញ្ញត្តិដដែលក៏អាចឲ្យលទ្ធផលខុសគ្នា អាស្រ័យលើប្រវត្តិស្នាក់នៅ ប្រាក់ចំណូល ទំនាក់ទំនងគ្រួសារ និងប្រវត្តិដាក់ទោស ហើយសៀវភៅដៃត្រូវបានកែសម្រួល។ មុននឹងដាក់ពាក្យ សូមផ្ទៀងផ្ទាត់ដោយផ្ទាល់ជាមួយការិយាល័យអន្តោប្រវេសន៍ដែលគ្រប់គ្រងអាសយដ្ឋានរបស់អ្នក ឬអានប្រភពផ្លូវការដែលបានភ្ជាប់ខាងលើ។

ហៅ 1345 (ពហុភាសា)ស្វែងរកការិយាល័យអន្តោប្រវេសន៍

ចម្លើយផ្ទាល់

អនុវត្តចំពោះ: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បានផ្ទៀងផ្ទាត់ដល់កម្រិតណា: បានផ្ទៀងផ្ទាត់ជាមួយប្រភពផ្លូវការខាងក្រោម។

កាលបរិច្ឆេទគោលនៃប្រភពផ្លូវការ: 23 មិថុនា 2026

ប្រភព

ស្ថានភាពដាក់ពាក្យ

នៅក្នុងកូរ៉េ · ចុះបញ្ជី/ពន្យារ/ប្តូរ

កិច្ចការត្រូវធ្វើ

ទូទៅ

ទិដ្ឋាការ

D-10

គោលនយោបាយ

ទូទៅ

តំបន់

ទូទាំងប្រទេស

មគ្គុទ្ទេសក៍នេះរក្សាសៀវភៅណែនាំផ្លូវការរបស់ក្រសួងយុត្តិធម៌កូរ៉េជាប្រយោគម្តងមួយៗ។ ផ្នែក "ការដកស្រង់ត្រង់ៗពីសៀវភៅណែនាំផ្លូវការ" ខាងក្រោមមានអត្ថបទដើម និងទំព័រប្រភពពេញលេញ ដែលអ្នកអាចផ្ទៀងផ្ទាត់ដោយខ្លួនឯង។

មគ្គុទ្ទេសក៍នេះសម្រាប់ករណីណា

មគ្គុទ្ទេសក៍ផ្អែកលើអត្ថបទផ្លូវការ សម្រាប់អ្នក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ដែលកំពុងធ្វើនីតិវិធីស្នាក់នៅ ដូចជាការចុះឈ្មោះ ពន្យារ ផ្លាស់ប្តូរឋានៈ អនុញ្ញាតសកម្មភាព ឬការចូលមកវិញ។

ប្រភេទនីតិវិធី៖ ការចុះឈ្មោះ ពន្យារ និងផ្លាស់ប្តូរពេលនៅកូរ៉េ
ឋានៈស្នាក់នៅ៖ D-10
ការដកស្រង់សម្រាប់តែមគ្គុទ្ទេសក៍នេះ៖ 20
ខ្លឹមសារសៀវភៅណែនាំដែលជាប្រភេទនីតិវិធីផ្សេង មិនត្រូវបានបញ្ចូលក្នុងមគ្គុទ្ទេសក៍នេះទេ។

ចំណុចដែលបានផ្ទៀងផ្ទាត់នឹងអត្ថបទដើម

ចំណុចផ្ទៀងផ្ទាត់	ស្ថានភាព	ចំនួនដកស្រង់
អ្នកដែលពាក់ព័ន្ធ និងវិសាលភាពសកម្មភាព	បានផ្ទៀងផ្ទាត់	5
ប្រភេទពាក្យសុំ និងនីតិវិធីដែលអាចធ្វើបាន	បានផ្ទៀងផ្ទាត់	18
លក្ខខណ្ឌគ្រប់គ្រាន់	បានផ្ទៀងផ្ទាត់	18
ឯកសារត្រូវដាក់	បានផ្ទៀងផ្ទាត់	13
នីតិវិធី និងទីកន្លែងដាក់ពាក្យ	បានផ្ទៀងផ្ទាត់	6
កម្រៃសេវា និងការបង់ប្រាក់	បានផ្ទៀងផ្ទាត់	10
រយៈពេល ថ្ងៃផុតកំណត់ និងសុពលភាព	បានផ្ទៀងផ្ទាត់	8
ការកម្រិត និងមូលហេតុមិនអនុញ្ញាត	បានផ្ទៀងផ្ទាត់	6
ករណីលើកលែង និងករណីពិសេស	បានផ្ទៀងផ្ទាត់	10
ទម្រង់បែបបទ និងឯកសារភ្ជាប់	បានផ្ទៀងផ្ទាត់	13
ទំព័រដើម និងប្រវត្តិកែសម្រួល

ទាញយកឯកសារ

ការទាញយកកញ្ចប់ឯកសារបើកបន្ទាប់ពីចូលគណនី។

ចូលគណនីដើម្បីទាញយក

រក្សាទុក D-day

ចូលគណនីដើម្បីរក្សាទុកថ្ងៃផុតកំណត់វីសា ARC ឬលិខិតឆ្លងដែន និងទទួលការរំលឹ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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ប្រភព

ការដកស្រង់ត្រង់ៗពីសៀវភៅណែនាំផ្លូវការ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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មើលអត្ថបទដើមជាភាសាកូរ៉េ

រក្សាពាក្យផ្លូវការជាភាសាកូរ៉េដដែល ដើម្បីឱ្យអ្នកផ្ទៀងផ្ទាត់នៅបញ្ជរបាន។

구 직(D-10) ❍ (일반구직, D-10-1 / 최우수인재, D-10-T) 국내 기업 ․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을 포함 ❍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 활동범위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해 당 자 ❍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으로(석사 이상 : 만 35세),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사람 *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본교만 해당) ❍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 ❍ 1년 - 단, 아래 대상자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부여 ∙(D-10-1) ①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②구직비자 점수제 60점이상 1회에 부여할 수 ~ 80점 미만인 자, ③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④주한 외국공관 있는 체류기간 상한 인턴 직원 ∙(D-10-2)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출원 중인 사람 ②창업이민종합 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③창 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 142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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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호 세부 체류자격 참 고 D-10-1 일반구직 ‘18. 10월 점수제 전환 세부약호 D-10-2 기술창업준비 ’14. 4. 신설 D-10-3 첨단기술인턴 ’22. 8. 신설 D-10-T 최우수인재 ’25. 4. 신설 1.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 (대상자)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학위 취득일(졸업일) 로부터 3년 미만이어야 함(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한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충족 * 주의 : 제조업은 반드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어야 함 - 교수(E-1)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제한 대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하여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 체류자격외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활동 - ➊제조업 분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➋농업 분야(어학 요건 없음) ※ 제조업 시간제 취업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소지자는 제외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허용 시간) 주중 25시간, 주말 및 공휴일 시간 제한 없음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주중 30시간 허용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한국어능력 입증자료(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등), 구직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시간제취업허가는 유학생이 아니므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 하고, 수수료(12만원) 징구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체류자격 해당사항 없음 부 여 - 143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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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가. 허용대상 변경허가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총 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체류자격 변경 허용 ~ 목차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체류자격 ❍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자격 변경) ①국내 대학에서 ②전문 변경허가 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 ③ 최초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1년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 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점수제 면제 대상에 포함(단, 과거 구 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 ❍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어 우수자는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 용 가능하며,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❶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THE 또는 QS)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❷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토픽 6급)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요양 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 144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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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소지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사람으로서, -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허용 * 단, 유흥업소 등 흥행활동(E-6-2)은 제외 ❍ (주한 외국공관 근무 인턴)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턴 직원 2) 기술창업준비(D-10-2)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 목차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체류자격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변경허가 중인 사람 * 출원 중인 경우 ‘출 원 사 실 증 명 원’의 심 사 청 구 유 무 란 ‘Y’로 기재된 경우 대상 - 법무부·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3) 첨단기술인턴(D-10-3) ❍ 세계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석사 이상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THE 세계대학순위 200위,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145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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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우수인재(D-10-T) ❍ 최근 5년 이내 아래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 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부처추천 불요) -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 취업 미확정 시 최우수인재 구직(D-10-T) 자격 부여 【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⑤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⑥ US News &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나. 제한대상 1) 공통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목차 ❶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➋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 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체류자격 선고받은 사람 변경허가 ➍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 (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2) 일반구직(D-10-1) ❍ 신청 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사람. 단,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3) 기술창업준비(D-10-2)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단,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 - 146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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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기술인턴(D-10-3)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5) 최우수인재(D-10-T) ❍ 국내외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①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 등으로 노역장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 ⑥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1회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⑨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⑩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 147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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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 제출서류 1-1) 일반구직(D-10-1) : 점수제 적용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 대학 순위 소명자료(세계 대학순위 적용 대상자)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 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자) ❍ 고용추천서(해당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추천서 첨부서류)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 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기준금액)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구직(D-10-1) :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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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ⅱ)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졸업일(학위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하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ⅲ)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지는 향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시 심사요건을 고려하여, 근무처가 아닌 실제 거주지 입증서류 제출 원칙 ❍ 국내 초· 중·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 입증 서류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자격변경 체크리스트(붙임7)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 ❍ 중도 해외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소명자료(해당자, 붙임8)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 ①대한민국 출생 또는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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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 최근 3년 이내 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소명자료(해당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유효한 성적표(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ⅴ)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인턴계약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증(사전평가 61점 이상 성적증명서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유효 성적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발급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ⅵ)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등 - (면제 대상) 전문직종(E-1~E-7) 자격에서 구직(D-10) 자격으로 최초 자격변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ⅶ) 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계약서 ❍ 양국 공관 대사 추천서 ❍ 체류지 입증서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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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학사(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력증명서 ❍ 기술창업계획서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활동 계획서 ❍ 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 QS 500위 이내 소명자료* 및 학위과정(첨단기술분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 절차대로 공적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인턴근로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필수 명시 ❍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❶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❷ 「기초연구법」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단기술기업지정서) 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151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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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상기 금액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외 우수대학(본교) 졸업(예정)증명서 라. 신청요령 ❍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청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20~ 24세 10 25~ 29세 15 ① 30~ 34세 20 연령 35~ 39세 15 1. 40세~49세 5 50점 기본 국내 전문학사 15 ② 학사 15 최종학력 국내/국외 석사 20 박사 30 국내 국외 ① 1년~2년 3년~4년 5 취업경력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전문학사 (졸업후 3년이내) 5 (30) ② 학 사 (졸업후 3년이내) 10 (30) 국내유학 석 사 (졸업후 3년이내) 15 (30) 2. 박 사 (졸업후 3년이내) 20 (30) 70점 선택 대학 연구생(D-2-5), 교환학생 12개월~18개월 3 ③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19개월이상 5 국내연수 사설 기관 연수 (D-4-6) 어학연수 (D-4-1) 12개월~ 3 ④ 5급/5단계 상당 20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4단계 상당 15 한국어 사회통합 3급/3단계 상당 10 프로그램(KIIP) 능력 2급/2단계 상당 5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THE 200대, QS 500대) 3. ②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20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70점 가점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①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②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벌금형 범칙금 범칙금 벌금형 벌금형 50이상~100미 200이상~300미 4.감 300 이상 100이상~300미만 만 300 이상 만 200 미만 -30 -10 -5 -30 -10 -5 점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①와 ②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 152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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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득점이 60점 이상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20 ~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세~49세 배 점 10 15 20 15 5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국내 국내 ․ 국외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점 15 15 20 30 <범례> : ①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②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③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국내근무 국외근무 구 분 1년~2년 3년~4년 5년 이상 3년~4년 5년~6년 7년 이상 배 점 5 10 15 5 10 15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 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졸업 후 3년 이내 30 30 30 30 점 졸업 후 3년 이후 5 10 15 20 <범례> :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 153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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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국공립 기관 우수사설 대학 연구생 교환학생 어학연수 구 분 연수 기관 연수 (D-2-5) (D-2-6) (D-4-1) (D-4-2) (D-4-6) 1년~1년6개월 3 3 3 3 3 배점 1년 7개월 이상 5 5 5 5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 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한국어능력 기준 배점 입증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20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사전평가 81점 이상 / 15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중간평가 합격증) 4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10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5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참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 가. 첨부서류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체류기간 ❍ 구직활동계획서 연장허가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154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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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ⅰ)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ⅱ)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붙임6) ❍ 체류지 입증서류 ⅲ) 유망인재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체류지 입증서류 ⅳ)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인턴 재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ⅴ)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155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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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기술창업활동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는 체류경비 입증서류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 3) 첨단기술인턴(D-10-3)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 인턴사원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 현황자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 기업 자격 유지 입증 서류 ❍ 구직(인턴)활동 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인턴활동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지급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체류지 입증서류 4) 최우수인재(D-10-T)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구직활동계획서 나. 체류기간상한 ✔ 체류기간 상한 ▪국내 체류기간 내에서 합산하되, 완전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 우 재산정(합산 제외)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휴·폐업 등 사유 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기간 합산에서 제외 ❍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3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 규정 1-1) 일반 구직(D-10-1): 점수제 적용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대 상 자 (1회부여 기간) - 156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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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 구직(D-10-1): 점수제 면제 특례자 ∙ (학위 취득 3년 경과)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 3년 (1회 1년)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사람 1년 기타(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사람) (1회 6개월) 체류기간 상한 대상자 (1회 부여 기간) ∙ (학위 취득 3년 이내)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3년 ∙ (유망인재) ➊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➋세계대학 순위(THE, QS) 200위 (1회 1년) 이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소지자 3년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1회 6개월) 1년 ∙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1회 6개월) 2) 기술창업준비(D-10-2) 체류기간 상한 대 상 자 (1회 부여 기간)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35점 이상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기업투자(D-8) 지침 참고 3년 ∙ K-Startup 그랜드챌린치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1회 1년)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출원 중인 사람 1년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인자 포함) (1회 6개월)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3) 첨단기술인턴(D-10-3) : 최대 3년(1회 1년) 4) 최우수인재(D-10-T) : 최대 3년(1회 1년)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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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 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목차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 1회 부여 체류기간이 1년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조정(연장 수수료는 면제) ❍ 인턴예정기업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첨단 외국인등록 기술인턴(D-10-3)에 한함)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연수 개시 및 가. 연수활동 일반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44 조, 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호*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대상자)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 직 기간 중에 교수(E-1)~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개시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 158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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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D-10-2)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E-7) 취업 경력자로 구직 (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불가 나. 연수개시(변경) 신고 등 심사기준 ❍ (연수개시 신고 및 연수기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고 ❍ (연수기간) 구직자격 소지 기간 내에서 허용 -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1회 최대 1년 이내에서 허용 다. 연수 신고의 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연수(인턴) 남용 근무처에 대한 근무처 신고 반려 - 최근 1년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연수를 제한. 단, 인턴과정을 통해 채 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목차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동일기업에서 총 1년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라. 신청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연수(인턴)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기타 연수개시(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가. 변경 신고 사유 및 기간 ❍ (신고사유) 소속기업(기관)을 변경하여 첨단기술분야 인턴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간) 소속기업(기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첨단기술인턴 나. 제출서류 인턴 기관 변경 등 신고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서류(※ 단,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외) 다. 변경 신고의 반려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 159 -

ការដកស្រង់ដើ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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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 중인 사람 - (경제활동 지원) 체류 기간 내에서 초청기업과 인턴근로계약 체결로 소정의 급여 또는 체재비를 받거나, 별도 연구 수행 사례금 등 수령 가능 ※ 단, 현행 일반 구직(D-10-1) 체류자격에 허용되는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는 제한 - (유학활동 지원)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D-2) 체류자격변경 허용 첨단기술인턴 ❍ 최근 3년 이내 첨단기술인턴(D-10-3) 활동에 참여한 사람 체류지원 특례 - (취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창업 지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 (D-8-4) 점수제 가점(연구경력 15점) 부여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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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D-10) 시간제 취업 확인서】 구직(D-10) 시간제 취업 확인서 외 국 인 성 명 등록번호 대 상 자 전화번호 e-mail 업 체 명 사 업 자 업종 등 록 번 호 주 소 취 업 전화 예 정 고 용 주 (생년월일) 번호 근무처 급여 취업기간 (시급) 평 일 : 총 시간 주말 : 총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시간 시간 한 국 어 한국어능력 사회통합 능 력 기준 프로그램 유 의 사 항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주중 25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음) ▶ 한국어능력기준(토픽 기준) :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소지자는 제외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만 가능 ※ 시간제취업 허가 전 취업할 경우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취업 활동 가능)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164 -

D-10 — មគ្គុទ្ទេសក៍ចុះឈ្មោះ ពន្យារ និងផ្លាស់ប្តូរឋានៈនៅកូ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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