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issuance guide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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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issuance guide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 a rule that applies across several residence statuses, not just one. The Ministry of Justice manual text is preserved verba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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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issuance guide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 a rule that applies across several residence statuses, not just one. The Ministry of Justice manual text is preserved verbatim.

Applies to: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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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pplication situation

Before entering Korea · Visa issuance

Task

General

Visa

All visas

Program

Other policy track

Region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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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Procedure type: visa issuance before entering Korea
canonical section: visa_issuance:supplement:overseas-korean-manual
Related residence statuses: C-3, C-3-8, E-10, E-9, F-1, F-1-72, F-3, F-4, F-4-41, F-4-42, F-4-R, F-5, F-5-11, F-5-12, F-5-14, F-5-15, F-5-5, F-5-6, F-5-7, F-5-9, H-2, H-2-7
Source quotes: 62

Verbatim quotes from the official manual

Source quote 1

Quote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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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2026. 2. 내 용 동포방문(C-3-8) 사증 방문취업(H-2) 사증 방문취업(H-2) 체류관리 재외동포(F-4) 사증․체류관리 외국국적동포 영주(F-5) 체류관리 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사증·체류관리 법 무 부 출 입 국 ․ 외 국 인 정 책 본 부 ~ 목차

Source quote 2

Quote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82
Source page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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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1 1. 동포방문(C-3-8) 자격 제도··············································································· 1 2. 방문취업(H-2) 자격 제도 ················································································ 1 3.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제도········································ 2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제도···································································· 2 Ⅱ. 제도별 세부절차····························································································· 3 1.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3 2. 동포방문사증(C-3-8) 발급 절차········································································ 3 3. 방문취업제(H-2) 체류관리 세부절차 ····························································· 4 4.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8 5.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세부절차··················································· 13 6. 외국국적동포 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사증·체류 세부절차········· 23 Ⅲ. 기타 참고사항································································································ 25 1. 각종 문의 및 상담····························································································· 25 2.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25 ~ 목차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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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 26 【별첨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 31 【별첨3】 방문취업제(H-2) 취업 활동범위 ·················································································· 34 【별첨4】 건강상태 확인서 ······································································································ 45 【별첨5】 건강진단서 ·············································································································· 46 【별첨6】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 47 【별첨7】 법무부 고시 제2026 – 35호(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48 【별첨8-1~3】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 56~58 【별첨9】 영주(F-5-14) 부여 자격 종목 및 등급 ········································································· 59 【별첨10】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 61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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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 대 상 제출서류 • 본인이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사실을증명하는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41)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F-4-42)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다.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절차 ○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 CIS 지역 국가 동포가 과거에 동포 사증(C-3-8, H-2, F-4)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포 입증자료 제출 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함 -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재외동포(F-4-41, F-4-42)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함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별첨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별첨 2)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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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적응프로그램)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나 거소신고증 발급 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 -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해 제출 유예를 허용 ※ (이 수 면 제 대 상)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 라.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 외 동 포 ( F -4) 사 증 으 로 입 국 한 동 포 는 체 류 지 관 할 출 입 국 ㆍ 외 국 인 청 (사무소ㆍ 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제출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수수료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기준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과 동일함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별첨2)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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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 대상 및 신청서류 □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 제출(공통)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세부 제출기준 참조 <별첨 1>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6) ※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대 상 제 출 서 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 소득금액 증명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결과’의 평균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상인 사람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 재외공관장 추천서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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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1.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추가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추가서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 ․ 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 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체류자격 약호 : F-5-14) ○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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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 한 사람으로서 국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등록(거소)외국인 * 면제대상 포함 ※ 사증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입국하거나,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과거체류자 등은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 * 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국적법」제7조제1항제2호 47) 및 ｢국적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 48)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같은 법 제6호제1항제2호 49) 에 해당하는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F-4) ❍ 만 60세 이상인 사람 영 주(F-5) 47)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48)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49)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 목차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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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 지역 뉴질랜드,니우에,마샬군도,모리셔스,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대양주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유럽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중남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아프리카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고, 향후 가입국 변경 시 변경된 내용에 따름 별첨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동 기준은 재외동포(F-4) 사증발급·외국인등록 등 각종 체류허가 시 제출하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적용됨 (영주(F-5) 자격변경시 제외) 가.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재외동포(F-4) 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목차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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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허용업종 지정· 나열(포지티브) 방식 ❍ 서비스업* : 허용제외업종 지정·나열(네거티브) 방식 * 「서비스업 분류 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라 서비스업이란「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17.7.1.)에서 16개 대분류(E, G〜U)를 말함 다. 활동범위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2)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 허용 ☞ 농업(소분류 3개), 임업(세세분류 4개), 어업(세분류 1개, 세세분류 1개), 광업(중분류 3개), 제조업(全 업종, 단,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뿌리사업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 건설업(全 업종,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 서비스업 : 한국산업분류 중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 방문취업(H-2) 나. 활동범위 3)에서 지정·나열한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하고 허용 ※ 단, 중분류 또는 소분류 단위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있음 「표준직업분류표」 산업분류체계는 대분류(알파벳 코드) → 중분류(2자리코드) → 소분류 (3자리코드) → 세분류(4자리코드) → 세세분류(5자리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허용이나 제외로 지정된 업종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되거나 제외됨 (예시①) 소분류 업종인 ‘축산업’(012)이 허용업종이므로, 하위 세분류 업종인 ‘소 사육업’(0121)이나 ‘양돈업’(0122) 등도 허용되며, 하위 세세분류 업종인 ‘젖소 사육업’(01211), ‘육우 사육업’)01212) 등도 모두 허용 (예시②) 중분류 업종인 ‘수상 운송업’(50)이 허용 제외업종이므로, 하위 소분류 업종인 ‘해상 운송업’(501) 이나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 뿐만 아니라 세분류, 세세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허용 제외됨 라. 활동범위 세부내용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허용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허용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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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업종 설명 (소분류)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 ① 작물 재 2. 하위 업종 배업(0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0113), 기타 작물 재배업 (0114), 시설작물 재배업(0115)의 5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소분류) 식용, 관상용, 반려용･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우유, 모피, 계란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01. 농업 ② 축산업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012)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육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하위 업종 소 사육업(0121), 양돈업(0122),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0123), 기타 축산 업(0129)의 4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소분류) ③ 작물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배 및 축산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련 서비스 2. 하위 업종 업(014)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농업(01)의 하위 소분류 업종 중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013)과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015)은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음 1. 업종 설명 (소분류) ④ 입업용 조림 및 육림 등 임업용 수목의 종자 및 묘목을 A. 종묘 생산 생산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농업, 업(02011) 2. 하위 업종 임업 0201. 영 없음 및 어업 (01~03) 02. 임업 림업 1. 업종 설명 (소분류) (소분류 020. 입업*)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 단, ｢산림기술 진흥 및 ⑤ 육림업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리에 관한 법률｣ 제 (02012) 2. 하위 업종 2조제7호에 따른 산림 - 36 - 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없음 사업체와 ｢산림자원의 1. 업종 설명 (소분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원목과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는 산업활동을 법률｣ 제16조에 따른 0202. 벌 ⑥ 벌목업 말한다.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목업 (02020) 2. 하위 업종 사업체에 ｢한국표준직 업분류｣에 따른 임업 없음 단순 종사원(99102) 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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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업 (허용 제외업종 지정) ❍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을 제외 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업종 설명 (중분류)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하고 이를 배관 ① 수도업 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6) E. 2. 하위 업종 수도, 소분류 업종인 수도업(360) 및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하수 및 폐기물 처리, 1. 업종 설명 (중분류) ② 환경 원료 오염된 건물, 토양, 지하수, 강, 바다, 호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화 및 재생업 2. 하위 업종 (36~39) 복원업(39) 소분류 업종인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E의 하위 업종 중 ‘하수, 폐수 및 분뉴 처리업’(37)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업종 설명 (중분류)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 ③ 자동차 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을 포함한다. 및 부품 G. 2. 하위 업종 판매업(45) 도매 및 자동차 판매업(45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453)의 3개 소분류 업종 및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45~47)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과 ‘소매업; 자동차 제외’(47)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업종 설명 (소분류) ④ 육상 H.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 및 운수 및 파 이 프 라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 천 연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 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로 창고업 (49~52) 인 운송업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9) 2. 하위 업종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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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소분류 업종(491~495)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는 허용한다. (1) 육상 여객 운송업(492) (2) 택배업(49401).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⑤ 수상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송업(50) 2. 하위 업종 해상 운송업(501),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50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⑥ 항공 2. 하위 업종 운송업(51) 항공 여객 운송업(511), 항공 화물 운송업(5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하위 업종 보관 및 창고업(521),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5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⑦ 창고 (1) 냉장 및 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운송 관련 서비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스업(52)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 취급업 중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 대분류 I(숙박 및 음식점업)(55~56)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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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업종 설명 (중분류)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수행 활동과 판매에 관한 활동이 포함된다. 출판물은 자사에서 직접 창작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구입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출판되며, 제공방식은 전통적인 인쇄물 방법 또는 ⑧ 출판업 전자매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58) 2. 하위 업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⑨ 우편 우편사업과 전신, 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및 통신업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말한다. (61) 2. 하위 업종 J. 공영 우편업(611)과 전기통신업(61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 정보 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통신업 (58~63) 1. 업종 설명 (중분류)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산업 ⑩ 컴퓨터 프로그래밍, 활동과 고객의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기술적 서비스를 시스템 통합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및 관리업 2. 하위 업종 (62) 소분류 업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웹 및 서버 호스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⑪ 정보서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비스업(63) 2. 하위 업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과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60)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K. ⑫ 금융업 1. 업종 설명 (중분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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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64) 2. 하위 업종 은행 및 저축기관(64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642), 기타 금융업(649)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보험을 모금, 운영하는 금융 및 ⑬ 보험업 산업활동을 말한다. 보험업 (64~66) (65) 2. 하위 업종 보험업(651), 재보험업(652), 공제업(65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⑭ 금융 및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보 험 관 련 2. 하위 업종 서 비 스 업 (66)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L. ⑮ 부동산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부동산 업(68) 2. 하위 업종 업(68)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연구개발 활동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 축적을 증가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응용 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⑯ 연구개 활동으로 정의되며(Frascati manual, OECD)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활동을 포함한다. 발업(70) 2. 하위 업종 M. 전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의 2개 소분류 과학 및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기술 서비스업 1. 업종 설명 (중분류) (70~73)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⑰ 전문 서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스업(71) 이러한 산업활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2. 하위 업종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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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조사업(714),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715), 기타 전문서비스업(716)의 6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건축 및 조경 설계․감리 서비스;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측량, 지질 ⑱ 건축기 조사, 지도 제작 등의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조사; 물리적, 화학적 및 기타 분석 시험 술, 엔지니 어링 및 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타 과학기술 2. 하위 업종 서비스업(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의 2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G의 하위 업종 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업종 설명 (중분류)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⑲ 사업시 분류한다. 설 관리 및 2. 하위 업종 조경 서비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742), 조경관리 및 스업(74) 유지 서비스업(743)의 3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단,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N. 1. 업종 설명 (소분류) 사업시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 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설 관리, 알선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 관리 아래 노동 인력을 확보하고 특정 인력을 사업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제공하고 그 지원 및 임대 대가를 직접 받아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⑳ 고용 알 서비스업 선 및 인력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74~76) 75. 사업 공급업(751) 2. 하위 업종 지원 서비 고용 알선업(7511), 인력 공급업(7512)의 2개 세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세분류 스업 업종을 포함한다.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 중분류 75의 하위 업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 경호 및 탐정업’(753),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분류 N의 하위 업종 중 ‘임대업; 부동산 제외’(76)은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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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업 종 상 세 설 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업종 설명 (대분류) O.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 국방･산업 및 사회보장 공공 ㉑ 공공 행 행정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정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 정, 국방 및 2. 하위 업종 국방 및 사회보장 행 사회보장 정(84)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841),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842), 외무 및 국방 행정(843), 사법 및 행정(84) 공공 질서 행정(844), 사회보장 행정(845)의 5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 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중분류) 교육 수준에 따른 초등(학령 이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중등 및 고등 교육 수준의 정규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등 기타 교육기관, 직원 훈련기관, 직업 및 기술 훈련학원, 성인 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교육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교육 서비스업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은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규정한 조직화되고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교육활동을 특징짓는 조직화는 교육 목표를 특정한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 p. 교육 ㉒ 교육 서 계획하는 것(일정한 학습 목표, 기간 및 학습비 등으로 구성하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교육 과정 서비스 비스업(85) 등)을 말하며, 의사 소통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각종 정보(메시지, 생각, 지식, 전략 등) 업(85) 전달을 담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며, 정보 전달은 구두, 비언어, 직접․면접, 간접․원격 등 다양한 경로나 매체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강의 내용에 대한 강사와 학생간의 질의 답변, 평가, 성적 관리 등) 2. 하위 업종 초등 교육기관(851), 중등 교육기관(852), 고등 교육기관(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일반 교습학원(855), 기타 교육기관(856),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의 7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1. 업종 설명 (대분류) U. ㉓ 국제 및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 대사관 및 국제 및 외 국 기 관 기타 외국 지역 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한다. 외국기관 (99) 2. 하위 업종 (99) 국제 및 외국기관(990)의 1개 소분류 업종과 그의 하위 세분류 및 세세분류 업종을 포함한다. ☞ 대분류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 대분류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대분류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대분류 T(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는 제외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의】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은 가능업종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한 경우에 한하며,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취업개시신고를 하거나 고용주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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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법무부 고시 제2026 - 65호 재외동포( F-4 )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6 - 65호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ㆍ군ㆍ구에 거소를 두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 한 )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18. 3. 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6. 2. 12.부터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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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1)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순 노 무 이 삿 짐 종 사 자 운 반 원 【직업 예시】 (대 분 류 9) (92112) ∙ 이삿짐 운반원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 (2) 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된 주소지에 배달한다. 우 편 집 배 원 (92210) 【직업 예시】 ∙ 우체부 ∙ 우편 배달부 고객이 주문·의뢰한 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배 송지)를 통해 배달한다. 주로 도시 간 배송화물을 동시에 여러 (3) 개 취급하며, 터미널이나 지점으로부터 최종 배송지까지 차량을 택 배 원 이용하여 운반하고 전달한다. (92220) 【직업 예시】 ∙ 택배 기사 ∙ 택배 배달원 고객이 주문·의뢰한 소화물을 물류배송체계(화주-터미널-지점- 배송지)를 거치지 않고 수령자에게 바로 배달한다. 주로 도시 내 (4) 배송화물을 취급하며, 주문·의뢰한 곳에서 소화물을 바로 수집 늘 찬 배 달 원 하여 전달한다. (92230) 【직업 예시】 ∙ 퀵서비스 배달원 ∙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우유, 녹즙, 발효유, 과일 등 식음료를 약정 계약에 따라 정기적 으로 배달한다. (5) 【직업 예시】 식 음 료 ∙ 우유 배달원 ∙ 녹즙 배달원 정 기 배 달 원 ∙ 샐러드 배달원 ∙ 식단 정기배송원 (92241) 【제외】 ∙ 우유 방문 판매원(53210) ∙ 야쿠르트 노점 판매원(53220)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고, 신문대금을 수 납하기도 한다. (6) 신 문 【직업 예시】 정 기 배 달 원 ∙ 신문 배달원 (92242) 【제외】 ∙ 신문가두 판매원(53220) (7)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 그 외 행한다. 정 기 배 달 원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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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직업 예시】 ∙ 생활폐기물 수거원 ∙ 대형폐기물 수거원 ∙ 음식물 쓰레기 수거원 ∙ 분뇨 수거원 ∙ 무단투기물 수거원 ∙ 불법투기물 수거원 일정구역을 돌면서 공공장소나 인도를 청소하거나 도로 배수관 이 막히지 않도록 낙엽을 치운다. 가로에 쌓은 눈을 치우거나 (14) 모래 및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하기도 한다. 거 리 및 공 공 장 소 【직업 예시】 청 소 원 ∙ 도로 청소 환경공무관 ∙ 공중화장실 미화원 (94130) ∙ 공원 청소원 【제외】 ∙ 풀뽑기 청소원(99999) 품목별로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재활용품을 (15) 수리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재 활 용 품 수 거 원 【직업 예시】 (94141) ∙ 재활용 쓰레기 수거원 ∙ 고철 수집원 ∙ 폐지 분류원 (16) 그 외 청 소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관 련 종 사 원 한다. (94190)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거나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 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17) 제공한다. 아 파 트 경 비 원 【직업 예시】 (94201) ∙ 공동주택 경비원 ∙ 빌라 경비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 한다. (18) 그 외 【직업 예시】 건 물 관 리 원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 순찰원 (94209) ∙ 공원 안전요원 ∙ 공원 질서요원 ∙ 별장 관리인 ∙ 건물 경비원(순찰 및 입·출입 관리) ∙ 놀이시설 질서유지원 (19)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전 단 지 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배 포 원 및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벽 보 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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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1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영문)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Pledge of Non-Employment in (F-4) Restricted Occupations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 l ease comp l ete th i s form i n Korean or Eng l i sh. ) (2쪽 중 1쪽) 성명 국 적 성 별 Name In Full Nationality Gender 생년월일 휴대전화 Mobile phone Date of Birth No.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No. Passport Issue Date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안의 주소 Address In Korea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6-35호, 2026.2.12.)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I hereby pledge that I will not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in occupations restricted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as prescribed in the Announcement of Scope of Restrictions on Job-Seeking Activities for Overseas Korean (F-4) Status (Ministry of Justice Notification No. 2026-35, Feb 12, 2026)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1)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2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 confirm I have been informed that violation of this pledge can lead to punishments including imposition of fines and permission to extend the stay not being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 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임 Yet, overseas Korean (F-4) status holders in the regional-specialized visa pilot regions who have already applied for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tay are excluded.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Applicant : (서명또는 인)(Signature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 i ng of adm i n i st rat i ve i nformat i 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al low al l documents and informat ion requi 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 icat ion to be viewed by a publ ic servant in charge under Ar t icle 36 of the Elect ronic Government Act . *I f ‘ Disagree ’ , the appl icant him/hersel f should submi t al l the related documents.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App l i cant signature/seal Spouse of appl icant signature/seal Father/Motherof appl icant signature/seal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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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2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중문)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旅外同胞（F-4）在(cid:0)不(cid:0)事限制范(cid:0)(cid:0)(cid:0)(cid:0)的(cid:0)明(cid:0)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cid:0)用(cid:0)文或英文(cid:0)(cid:0)。(2쪽 중 1쪽/第1(cid:0)共2(cid:0)) 성명 국적 성별 姓名 (cid:0)籍性(cid:0) 생년월일 휴대전화 出生日期手机(cid:0)(cid:0)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cid:0)照(cid:0)(cid:0) (cid:0)照(cid:0)(cid:0)日期 (cid:0)照有效期至 대한민국 안의 주소 在(cid:0)住址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6-35호, 2026.2.12.)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上述本人保(cid:0)，按照大(cid:0)民(cid:0)《出入(cid:0)管理法》第18(cid:0)第1款、《出入(cid:0)管理法施行令》第23(cid:0)第3款、《出入(cid:0)管理法施行(cid:0)(cid:0)》第27(cid:0)之2的(cid:0)定，(cid:0)不(cid:0)事《(cid:0)于限制持旅外同胞（F-4）(cid:0)留(cid:0)格人(cid:0)在(cid:0)就(cid:0)范(cid:0)的告示》（(cid:0)(cid:0)法(cid:0)部告示第2026-35(cid:0)，2026年2月12日）中(cid:0)定的(cid:0)持旅外同胞（F-4）(cid:0)留(cid:0)格人(cid:0)限制的就(cid:0)范(cid:0)之(cid:0)的(cid:0)(cid:0)。本人已被告知，如有(cid:0)反，按(cid:0)(cid:0)《出入(cid:0)管理法》有(cid:0)(cid:0)定，(cid:0)(cid:0)受到(cid:0)(cid:0)(cid:0)款(cid:0)分、不予延(cid:0)(cid:0)留期限等(cid:0)(cid:0)。 ※ 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로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임 但是，居住于地(cid:0)特殊(cid:0)(cid:0)(cid:0)(cid:0)(cid:0)(cid:0)的旅外同胞（F-4(cid:0)留(cid:0)格）提前申(cid:0)(cid:0)理(cid:0)留(cid:0)格外活(cid:0)(cid:0)可的除外。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申(cid:0)人 : (서명또는 인/(cid:0)或章)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大(cid:0)民(cid:0)OO出入(cid:0)外(cid:0)人(cid:0)（事(cid:0)所、(cid:0)事(cid:0)）(cid:0) (cid: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行政信息共同使用同意(cid:0)）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同意，按照大(cid:0)民(cid:0)《(cid:0)子政府法》第36(cid:0)(cid:0)定，相(cid:0)(cid:0)(cid:0)公(cid:0)(cid:0)在(cid:0)理本(cid:0)(cid:0)的必要范(cid:0)(cid:0)共同使用行政信息用于(cid:0)(cid:0)(cid:0)(cid:0)(cid:0)相(cid:0)(cid:0)(cid:0)公(cid:0)(cid:0)所需 (cid:0)(cid:0)事(cid:0)。 *若不同意，申(cid:0)人需要(cid:0)自提交相(cid:0)材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申(cid:0)人 (cid:0)或章申(cid:0)人配偶 (cid:0)或章申(cid:0)人父或母 (cid:0)或章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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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3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노문)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ограниченной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F-4) > ※ 서약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Просим заполнить обещ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или на английском (2쪽 중 1쪽) (1 страница из 2) 성명 국 적 성 별 Полное имя Гражданство Пол 생년월일 휴대전화. Номер Дата рождения телефона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Номер паспорта Дата выдачи Срок действия паспорта паспорта 대한민국 안의 주소 Адрес в Респубулике Корея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6-35호, 2026.2.12.)에서 정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직업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Я, вышеуказанное лицо даю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ограниченной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F-4), назначенной 「Уведомлением о сферах ограничени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F-4)」 (Уведомл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 2026-35, 12 фев 2026),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статьи 18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23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того же закона и статьей 27-2 Правил исполнения того же закона. Мне сообщили, что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могут быть наказания в соответвии с Законом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такие как наложение штрафов и отказ в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년 (год) 월 (месяц) 일 (день) 신청인 Заявитель : (서명또는인)(Подпись или печать)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Директору О 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офиса·филиал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 i ng of adm i n i st rat i ve i nformat i on) (Соглашение о совмест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Я согласен / согласна с тем, что ответствен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должностное лицо подтверждает вышеуказанные дела, подтверждённые должностным лицом, посредством совмест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36 「Зако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связи с рассмотрением этого дела * В случае "Несогласия", заявитель должен лич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Подпись / Супруг(а) Подпись / Подпись / Заявитель Отец/Мать заявителя Печать заявителя Печать Печать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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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0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 (지정기간 ’25. 7. 1.~’27. 6. 30.) (가나다 순)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글로벌센터(사단법인) 경기 부천시 경인로 133번길 10, 3 032-344-1412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한빛길 4, 2층 054-742-4336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385번길 20 054-771-8585 경주 YMCA 경북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283 054-743-2888 고려인마을(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8번길 35 062-961-1925 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 경남 김해시 호계로 473, 3층 055-322-1365 (사단법인)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27, 2층 032-816-9002 너머(사단법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37 031-493-7053 대한결핵협회(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1544-5035 대전다문화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30, 2층 042-543-1191 반딧불나눔복지재단(사단법인)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1565 041-352-0607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8길 23 061-462-8389 (목포영암지부) (사단법인)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02-2229-4909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65, 3층 031-495-2288 영진코리아센터(사단법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60-56 055-344-2345 울산외국인센터(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17 052-291-3133 이주민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062-962-3004 제주글로벌센터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248, 5층 064-727-2114 제주이주민센터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56, 3층 064-712-1141 하이웃이주민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층 054-772-0691 한국이민재단(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501호 02-2643-8791 한중사랑교회 경기 부천시 경인로605, 상가동 B201호 02-837-9296 희망365(사단법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2길9-9 070-7701-3636 - 60 -

Visa issuance guide for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 Kap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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