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ur visa K-STAR: penerbitan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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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비자트랙」 제도 안내 매뉴얼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Visa Track Ⅰ. 제도 개요 1. 목적 ❍ 국가 재정으로 양성한 해외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해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운영 ❍ 과학기술 우수인재(K-STAR)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영주·귀화 유도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8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3조, 별표 1의2, 별표 1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 인재 평가 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우수 인재 고시”) 3. 적용 대상 및 절차 ❍ (대상)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붙임 1】의 석·박사 취득자 등 ❍ (대학별 인원 쿼터) 별도 제한 없음 ❍ (절차) ①단계 : 석·박사 유학생(D-2 등) ⇨ ②단계 : K-STAR 거주(F-2-7S) ⇨ ③단계 : K-STAR 영주(F-5-S1)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3호) - 472 -